농식품부, 양곡수급안정위 개최 농민단체 요구에 정부 “선례 없다”

“추경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해야”

“시장격리 벼, 공공비축 3년 평균가 매입을”

농가가 보유한 2021년산 쌀 재고량이 14만7000여t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1년산 쌀 27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가 보유물량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격에 대해선 산지는 최근 3년 치 공공비축용 벼 1등급 평균 매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농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정부 주도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산지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김종훈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었다. 전체 시장격리 계획물량(27만t) 가운데 이달 중 매입하기로 한 20만t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의견을 청취하는 선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일부 참석자들이 “이럴 거면 왜 회의를 열었느냐”고 반발한 배경이다.

농식품부가 회의장에 빈손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다. 현지 조사 결과 농가 재고 보유량은 14만7000여t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곡업계에선 농가가 시장에 팔지 않고 쌓아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일 열린 ‘농업전망 2022 대회’에서 ‘향후 시장출하를 목적으로 농가가 보유한 재고량’을 수치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말 기준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 참석한 주요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가 보유물량은 언제라도 출하돼 시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우선 격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농식품부에서도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가격이었다. 산지 관계자들은 최근 3년간 평균 공공비축용 벼 1등급 매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2021년 1등급 매입가격은 40㎏당 평균 7만1300원선이다. 반면 농식품부에선 기준가격을 제시한 선례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재원을 놓고서도 대립각은 이어졌다.
정부는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산지 주도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관련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 올해산 쌀 적정 재배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위원회 참여 5개 농민단체는 회의 직후 “농가 보유물량을 우선 격리하는 방침을 세우겠다는 정부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3년간 공공비축용 벼 평균 매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해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 ▲20만t을 제외한 7만t에 대해서도 3월까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할 것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 예산을 편성해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1일, 늦으면 그 다음주에 2021년산 쌀 20만t 매입에 대한 입찰공고를 낸 뒤 설 연휴가 끝난 2월10일 전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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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1 00:00